해양수산부의 탁상행정은 비단 어업협상의 실책에 그치지 않는다. 한일 어업협정 실무협상에서 「쌍끌이」선단 조업을 아예 누락한 사실이 밝혀진 날 기자는 일본 수역 내 우리 어선의 업종별 조업구역을 확인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발행한 관련 해도를 들고 해양부 어업지도과에 전화했다.『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우리 어선의 업종별 조업구역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아, 그거요. 어업협상은 어업진흥과에서 해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지금 내가 해양부에서 낸 관련 해도를 가지고 있으니 그 해도를 보시고 설명만 해주면 됩니다』
『글쎄요, 지금 그 내용을 아는 담당자들이 없어서…』
『그러면 22일부터 이미 우리 어선들이 일본 수역에서 조업을 재개한 만큼 어업지도과에서 조업 수역을 알고 있어야하는 것 아닌가요』
『아,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만 실무협상이 타결된 지 얼마 안되서 아직 공부가 안된 상태입니다』
일본 수산청은 어업 실무협상에 앞서 최근 3년여간 해당 조업수역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어디가 고기가 많고 물때가 언젠지를 일일이 파악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해양부는 협상에 실패한 후에도 반성은 커녕 이렇게 조업 허용수역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탁상행정」을 계속하고 있다.
해방 후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제기한 53년. 육군 특무상사 출신인 홍순칠(洪淳七·1929~1986)씨는 「독도의용수비대」라는 사조직을 결성해 「짱돌」과 구식 M1소총 몇정으로 바닷바람과 싸우면서 굳세게 독도를 지켜왔다.
3·1절을 맞은 오늘, 민간은 이렇게 싸워왔는데 관료들은 도대체 무엇하고 있는 것인가.
/장인철 사회부기자 icjang@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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