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정권, 나의 정부라는 생각을 갖고 뛰는 당정인사들이 많지 않다』여권 리더십의 한계를 짚을 때는 「주인의식」과 「개혁중심」의 문제점을 빼놓을 수 없다. 공동여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 소속 인사들에게는 아직도 국정에 대한 책임 의식이 몸에 제대로 배어있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새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상 지났으나 아직도 「야당」 냄새를 털어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야당에서 여당으로의 체질변화가 덜 이뤄졌기 때문이다.
「한 지붕 두가족 체제」의 한계도 지적된다. 정치적 색깔과 지기기반이 다른 정당간의 연합은 상호보완의 순기능도 했지만 갈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낳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자민련은 여당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고 권리만 내세우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자민련은 내각제약속이행을 주장하거나 안보·통일문제에 대한 보수적 정책을 제시하면서 국민회의측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럴듯한 정책대안제시에는 소홀했다. 국민회의도 「여당으로서의 책임성 및 정책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총재권한대행체제의 한계로 인해 당의 역량을 한 곳으로 결집시키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도 비판의 과녁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전문관료들뿐만 아니라 여당에서 진출한 고위공직자들에게서도 개혁추진의 열정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때문에 당정에 개혁중심세력이 광범하게 형성되지 못했다.
청와대를 제외하고는 당과 행정부의 극소수 인사들만 주인의식을 갖고 뛰어온 형국이다. 게다가 개혁주체라고 할 수있는 세력들도 신·구주류 등으로 파워게임을 벌이는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김광덕기자 kdkim@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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