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흔들리고 있다. 여권은 지난 1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추진력을 발휘한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의 정책혼선에서 나타나듯 뭔가 짜임새를 잃은 분위기다.그 원인은 DJP관계의 모호함, 공동정권내 갈등, 정국경색장기화를 부른 정치력부재, 개혁주도세력 미형성 등 여권내부 문제도 있고 노동계 반발, 기득권세력의 저항, 공권력권위의 붕괴 등 외부문제도 있다.
◆모호한 DJP관계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종필(金鍾泌)총리는 새해 들어 여러 차례 독대를 가졌다. 독대후 청와대나 총리실이 대화내용을 발표한 적이 거의 없다. 있다해도 『국정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는 언급 정도가 고작이었다.
언론은 미(未)발표의 이면, 특히 내각제 등 두 사람 사이의 정치게임을 주로 추측보도했고 DJP독대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도 그 틀 안에 갇혀있는 실정이다.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는데도 DJP독대가 정치게임으로만 비쳐지는 상황은 아주 심각한 문제다. 실업증가, 민노총의 노사정탈퇴, 정책혼선 등으로 불안이 가중되는데도 행정수반과 2인자의 회동이 국민을 안심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DJP가 국정현안의 해법을 내놓지 않더라도 원론적인 언급으로라도 국민불안을 해소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정치현실상 내각제문제가 매듭되지 않는 한 DJP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정치게임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농도가 문제다. 당장 3월위기설까지 나도는 상황에서 DJP가 마냥 내각제 선문답을 주고 받을 수만은 없다.
국정홍보를 맡고있는 총리 산하의 공보실이 사실상 JP홍보에만 매달려있는 현실에서도 대통령과 총리의 모호한 관계가 잘 드러난다. 실제 공보실은 JP관련 사항외에 국민연금 한자병용 등 정부정책에 대한 홍보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처럼 대통령과 총리의 관계가 정치적으로만 규정될 경우 정부부처의 국정행위조차 장관의 정파에 따라 정치적으로 왜곡될 수 있다. 따라서 여권내 불안정이 극복되려면, 우선적으로 DJP가 정치경쟁자가 아닌 국정수행의 동반자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영성기자 leeys@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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