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사법 행정부의 재산공개 대상자 7,000여명 가운데 140명이 환란의 어려움을 겪던 98년 한해동안 1억원이상 재산이 늘었고, 정부의 1급이상 재산공개 대상자 639명중 83%가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재산이 줄거나 빚이 늘어났던 시기에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증가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어떤 재테크 비법이 있는지, 로비자금을 받았거나 정책관련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은 아닌지, 궁금증과 의심도 일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재산공개 자료는 이러한 궁금증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 재산이 수억원, 수십억원까지 눈에 띄게 증가한 일부공직자의 경우에는 증여나 주가상승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연봉보다도 더 많은 액수의 재산을 늘린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
어떤 금융기관에 어떤 종류의 예금을 하여 이자가 얼마나 붙었고, 월급에서 얼마를 아껴서 저축했으며, 그밖에 다른 소득이 또 얼마나 있었다는 세부내역이 거의 없다. 증감의 규모만 있지 자세한 내역이 빠져 있는 것이다.
재산 증가 폭이 아무리 크더라도 근거가 확실하고, 투명하다면 공직자라고 해서 문제삼을 필요는 없다. 문제는 공직에 있는 1년간 어떻게 해서 재산을 늘리게 됐는지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를 실시하는 이유는 단순한 재산증감을 알아보려는 것이 아니라 공직에 있는 동안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민간기업 구조조정에서는 「경영의 투명성」을 개혁의 중요한 축으로 삼으면서 정작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에서 투명성을 소홀히 한다면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결과만 나와 있을 뿐 과정이 없다면 재산공개의 정신이 훼손 될 수밖에 없다. 1억원이상 증가한 공직자가 많다는 사실이 위화감을 낳고 의혹을 사는 까닭도 바로 재산증가 과정을 자세하게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예정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실사에서는 형식적인 실사에 그치지 말고 궁금증을 풀어주기 바란다. 지난해 금융종합과세를 백지화할 때 고위공직자들이 금융부자라서 그렇게 됐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 소문에 근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 여당 의원들은 평균 5,000만원의 재산을 늘렸고, 야당의원들은 평균 4,000만원의 재산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조사로 근거를 제시하여 권력과 돈에 대한 의심을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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