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1급이상 83% 재산증가] 국민도 놀란 공직자 이재술
알림

[1급이상 83% 재산증가] 국민도 놀란 공직자 이재술

입력
1999.02.27 00:00
0 0

한국전쟁이래 최대 국난으로 불리는 국제통화기금(IMF)한파속에서도 고위공직자 10명중 8명의 재산이 증가한 것은 공직자의 「놀라운 이재술」의 결과이며 빈익빈 부익부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지난 한해 동안 대다수 가정이 실직과 월급감소 등으로 살림살이가 형편없이 쪼그라들었던 점을 감안할 때 국민적인 반감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직자들이 금융이나 부동산 등 재테크와 직결된 「고급정보」를 직접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공직자윤리에 대한 문제제기도 예상된다.

26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정부의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 639명의 재산변동내역(98년1월초~12월말)에 따르면 대상자의 83.2%인 532명의 재산이 증가했고, 12.7%인 81명은 1억원이상 늘었다. 재산이 줄어든 고위공직자는 94명으로 14.7%였고, 1억이상 줄어든 경우는 6명으로 0.9%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윤리위원회는 재산증가 이유로 정기예금 이자율의 상승, 원화가치 하락에 따른 환차익, 지난해말 가파른 오름세를 탔던 주가 등 3가지를 꼽았다. 공직자들이 적극적인 재테크를 통해 재산을 증식한 것이 아니라 거시 경제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혜택」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반드시 그렇다고만 할 수 없다. 많은 공직자들이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는 식으로 자금을 민첩하게 운용하는 등 적극적인 재테크를 했고, 상당수는 많은 이익을 실현했다.

모 국립대 총장은 지난해 예금만 무려 1억3,811만원이 증가했는데 봉급을 저축하고 투자신탁회사 등에서 이익을 올렸기 때문이라고 신고했다. 모 국책은행장은 배우자와 함께 무려 22개의 금융기관과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모부처의 차관은 본인과 배우자, 장남이 모두 경기 용인시 수지에서 아파트와 상가를 매입하는 등 공직자의 부동산 투자도 활발했다. 지난해 부동산 거래가 극심한 침체를 겪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물론 재테크는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고통분담의 예외지역이란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석연치 않은 일이며, 이를 계기로 공직자 윤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거의 모든 가정이 소득감소로 고생을 했는데 유독 공직자의 소득만 증가한 것은 석연치 않은 일』이라며 『공직자윤리를 강화하고 유보된 금융종합과세를 부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경철기자 kckim@hankookilbo.co.kr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