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2년째를 맞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올해는 「정치개혁의 해」가 될 것임을 기회있을 때마다 천명하고 있다. 「개혁의 마무리는 결국 정치개혁」이라는 김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에 따라 여당은 야당과의 협상을 통한 관련법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개혁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만큼 갈길도 멀다. 국회 정치구조개혁입법특위 임채정(林采正)위원장은 25일 『특위내에 국회·선거·정당제도 등 3개 소위가 있으나 국회관계법 소위만 가동중』이라며 『선거및 정당제도를 포함, 4월까지 정치개혁이 마무리될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국회제도 여야간의 협상이 한창 진행중이나 3대 쟁점에 발목이 잡혀 있다. 야당측이 인사청문회의 대상범위에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권력기관의 장과 국무위원까지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최대쟁점이다. 야당은 또 대정부 질문에 있어서 일문일답 방식 도입보다는 오히려 현행 일괄질의·답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민련은 국회의장의 당적이탈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결국 여야의 당초 입장이 뒤바뀐데다 당리당략적 접근이 이뤄지고 있는 대목이 문제인 셈이다. 상시개원체제, 표결실명제, 소위원회 회의록 공개, 예결위 상설화 등은 이미 합의된 부분이며 여당측은 막바지 주고받기식 일괄타결을 시도하고 있다.
선거제도 지역정당화의 불식을 위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는 김대통령의 의지는 여전히 강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국민회의측도 앞으로의 대야(對野) 협상에서 이 부분이 「관철 1순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측은 반대입장을 굳힌 상태이고 자민련도 구체적 대목에선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정작 더 큰 문제는 야당측이 협상안 마련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어 언제 협상테이블에 앉게 될지도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여권은 정당명부제에 대한 김대통령의 애착을 감안, 관련법규의 사전개정을 통해 4월을 넘겨서도 야당측과 협상을 계속한다는 복안이다.
정당및 정치자금 현재로선 공동여당내에서도 국민회의측의 개혁안만이 나와 있는 실정이어서 협상전망을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국민회의측은 지구당을 계속 유지하되 유급당직자의 수를 2인 이내로 제한, 정치비용을 줄이는 안등을 마련해 놓고 있다. 정치자금과 관련해선 후원금의 상한선을 하향조정하고 위반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 「정치자금의 소액다수」풍토를 정착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고태성기자 tsgo@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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