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대통령이 밝힌 대북정책의 기조는 「신중하게 그러나 필요하면 과감하게」라는 말속에 함축돼 있다. 대북정책 결정과정에서 보수적 여론도 수용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진보적 결정도 하게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신중하게」가 보수층을 안심시키는 표현이라면 「과감하게」는 폐쇄적인 북한을 개방의 길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때로 현실적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는 의미로 보인다. 다른 말로 하면 안보와 화해협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겨냥했다고 볼 수 있다.
김대통령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패러다임이 자신이 제기한 이른바 「패키지 딜(일괄타결)」 방식임을 분명히 했다. 북한에 줄 것은 아낌없이 주되, 받아야 할 것은 당당하게 받겠다는 의지다. 상호주의라는 큰 틀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상호주의의 탄력적 운영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는 이 원칙에 반대하지 않지만, 남북문제에 있어서 지나친 「융통성」이 국민적 지지획득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았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북한이 요구하는 미전향장기수 북송건만 해도 그렇다. 북측이 무조건 송환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전쟁포로」 신분이 아니다. 김인서씨등 3명은 빨치산 출신이며 25일 석방되는 우용각씨등 17명은 남파간첩으로 붙잡힌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굳이 따진다면 전쟁포로 송환에 관한 국제법이나 정전협정상의 포로송환 규정 의무를 지켜야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럼에도 김대통령은 『이들의 송환을 요구하는 북한의 입장을 인도적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배려이다.
그러나 김대통령은 국군포로와 납북인사들과의 형평성을 들어 「이인모식」 일방적인 북송은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우리는 대통령의 이같은 상황인식을 환영한다. 인도적인 문제에서 만큼은 상호주의가 지켜져야 한다. 미전향장기수에 대한 인도적 배려도 중요하지만 북측에 억류돼 있는 납북자등의 인권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김대통령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중단과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활동할 것을 주문한 것은 시의적절한 요구다.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해 북한의 안전보장, 경제활동 및 국제적 활동지원등 우리의 대응조치도 현실성이 있다.
이미 정부는 북·미, 북·일 수교등을 반대하지 않음은 물론 필요하다면 지원할 의사가 있음을 천명한 바 있다. 북한의 향후 대응을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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