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민연금법개정안 제출키로

한나라당은 24일 최근 논란을 빚고있는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확대실시 시기를 올 4월1일에서 2000년 7월1일로 연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소속의원 136명 전원 명의로 마련, 25일께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신고권장 소득방법의 문제점 및 법시행 준비미비로 인해 국민연금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장 가입자에게만 제한돼 있는 반환일시금의 수급자격을 기존의 지역 및 임의가입자까지 포함토록 해 형평성을 확보토록 하고 있다. 또 보험요율 적용시기도 99년 4월1일부터 2000년 6월1일까지 돼 있는 것을 2000년 7월1일부터 2001년 6월1일까지로 1년간 연기하는 한편, 사업장 가입자의 보험요율을 2010년까지로 고정하도록 했다.

/김성호기자 shkim@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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