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24일 노사정위 탈퇴를 결정해 노동계의 불참으로 운영이 중단돼 온 노사정위가 출범 13개월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있다.한국노총도 26일 조건부탈퇴를 결의한 뒤 양노총 모두 「3·4월 총력투쟁」을 통해 공공부문 및 기업의 구조조정 계획을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회복 기미를 보이고있는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그러나 노동계가 노사정위에 복귀하도록 고용보장협약을 적극 추진하는 등 노동계 설득을 계속하는 한편 공권력도 불법쟁의·시위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행사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민회관에서 대의원대회를 열어 일방적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의 중단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안정 보장 200만 실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의 확충 기업단위에서 산업별 체제로 교섭방식 변경 등을 요구하며 노사정위를 탈퇴했다.
민주노총은 또 노사정위를 대신할 기구로 정부와 전경련·경총 등 사용자 단체에 구조조정 문제 등을 논의할 별도의 노·정, 노·사 양자 협상기구를 만들 것을 제의했다.
한편 이기호(李起浩)노동장관은 『대외신인도 유지와 경제회복을 위해 노사화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정부는 최대한 인내를 갖고 노동계를 설득하겠다』며 『노동계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파업 등 실력행사는 자제하고 협상에 참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동국기자 east@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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