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석방하는 17명의 북한출신 미전향 장기수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이같은 인도적 조치가 현재 꽁꽁 얼어붙은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는 반드시 상호주의 실현의 본보기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우리가 말하는 상호주의란 미전향 장기수 송환에 제동을 걸려는 차원이 아니다. 우리의 무고한 시민들이 북한에 인질아닌 인질로 억류돼 있는 상황을 직시하자는 것이다. 97년 탈북 귀환한 국군포로 양순용씨나 98년 귀환한 장무환씨등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는 30여명의 국군포로가 생존해 있다.
또 87년 납북된 동진호선원 등이 억류돼 있고, 최근에 밝혀진대로 정치범 수용소에도 80년대이후 월북했거나 납북된 인사가운데 22명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
미전향 장기수의 인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북한에 억류중인 남쪽 사람들에게도 마땅히 상응하는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정부는 지난 93년 사회 일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인모노인을 조건 없이 북으로 돌려보낸 일이 있다.
화해의 물꼬를 터보려던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북한은 이노인을 체제선전의 도구로 이용했다. 이노인은 오히려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데 기여했다.
정부가 이번에 미전향 장기수들을 국군포로나 납북자들과 맞교환하거나,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북한에도 상호주의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북한은 우리정부의 북송검토 방침이 알려지자 23일 그들 적십자회 중앙위 장재언위원장 명의의 편지를 통해 장기수의 지체없는 송환을 요구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남북간에 어떤 형태로든 대화의 성사가능성이 커졌다. 북한은 이 편지에서 『미전향 장기수들을 모두 가족의 품에 돌려 보낸다면 얼어붙은 북남관계를 풀고 폭넓은 대화와 접촉의 문을 열어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미 석방된 미전향 장기수 김인서 김영태 함세한 노인등의 송환도 요구했다.
북한은 장기수 북송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 남한은 아무런 조건 없이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 장기수들을 석방했다. 그럼에도 북한은 『생존 국군포로는 단 한 명도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 장기수의 「이인모식 해결」은 이제 더이상 불가능하다. 우리사회에도 단장(斷腸)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이들은 정부의 일방적 양보를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상호주의여야 한다. 북한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성실하게 답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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