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24일 노사정위 탈퇴를 공식결의하기 위해 대의원대회를 여는데 이어 한국노총도 26일 대의원대회에서 탈퇴결의를 할 것으로 보여 노사정위 와해가 초읽기에 들어갔다.특히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탈퇴에 이어 27일 서울에서만 1만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벌이는 등 잇단 시위까지 계획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불법시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민주노총 정성희(鄭星熙)대변인은 23일 『정부가 구조조정으로 양산되는 정리해고를 막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위 탈퇴안건이 부결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원기(金元基)노사정위원장이 22일 고용안정협약체결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한 뒤 민주노총내에서 『무조건 탈퇴가 아닌 조건부 탈퇴방식이나, 탈퇴를 하더라도 시기와 방법은 지도부에 맡기는 절충안을 택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강하게 확산, 정부의 막판 달래기가 주목된다.
민주노총의 한 간부는 『경제위기에 대한 국민불안 등을 볼 때 무조건 탈퇴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정부에 무원칙한 정리해고의 중단과 노사정위의 즉각 법제화, 1기 노사정위 합의사항의 이행 등을 촉구하면서 조건부로 탈퇴하자는 의견도 적지않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정부와 노사정위는 이날 민주노총 탈퇴를 막기위해 고용안정협약 추진, 공기업 및 대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노·사·정 3자의 협의보장 등을 카드로 민주노총간부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작업을 벌였다.
한편 시민단체들도 『노사정위 와해는 살얼음판을 걷는 우리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개입과 노동계의 자제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김기식(金起式)정책실장은 『정부의 의지 부족과 부처간 이견, 정치권의 비협조 등으로 노사정위에서 합의한 것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노동계의 반발이 커졌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노동계에 노사정 합의사항은 반드시 이행된다는 신뢰를 줘야한다』고 주문했다.
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내고 『현재의 경제위기를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는 노사정위에 대한 정부의 성의있는 태도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노사정위 위상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여 고용안정 기능을 담당할 수있도록 정부가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동국기자 east@hankookilbo.co.kr 최윤필기자 termir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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