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꿈도 못 꿀걸요』 행정자치부는 23일 내년 3월까지 17세이상 3,500만명에게 새로 발급되는 플라스틱 주민증의 샘플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호언했다.행자부는 플라스틱 주민증 전면에 대한민국이라는 글자와 무궁화 무늬를 홀로그램으로 처리하고, 보안상 밝힐 수는 없지만 특정 부분에 육안으로 알아볼 수 없는 특수형광물질을 첨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제작의 전공정을 조폐공사에 맡겼다.
조영택(趙泳澤)자치지원국장은 『현재의 주민증은 83년 일제 경신이후 16년이 지나 용모 변화와 마모 등으로 신분확인이 어려운데다 종이에 비닐을 접착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위·변조가 쉽고 이 바람에 부동산 사기 등에 자주 악용됐다』며 『새 주민증은 지폐보다 위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마치 신용카드처럼 생긴 새 주민증에는 현재 주민증에 기재돼 있는 본적 호적 병역사항 등은 지역화합과 사생활보호에 역행하고 사행활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삭제됐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지문 등은 지금처럼 수록되고, 이름은 한자 대신 한글로 표기된다.
플라스틱 주민증은 당초 도입하려고 했던, 집적회로를 부착한 전자주민증이 사생활침해를 우려한 반대여론과 예산부족 등으로 「좌초」하면서 대안으로 채택된 「꿩 대신 닭」. 비용은 420억원으로 최소 2,600억원이 필요한 전자주민카드의 6분의 1수준이다.
/김경철기자 kckim@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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