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IMF환란조사 특위는 23일 「국정조사결과 보고서」초안을 일부 수정 보완,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과 강경식(姜慶植)전부총리, 김인호(金仁浩)전경제수석, 이경식(李經植)전한국은행총재 등의 개별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위는 이같은 내용을 보고서 초안에 추가, 최종적인 문안정리를 거쳐 25일 발표할 예정이다.수정안은 김전대통령의 책임과 관련, 『국정최고 책임자로서의 판단력과 위기관리능력이 부족했다』면서 『환란위기 상황의 심각성을 알지 못했다는 것도 김대통령이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수정안은 또 『외환위기는 97년 1월 한보부도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으며 한보부도는 대표적인 정경유착 사례』라며 『김전대통령은 92년 대선직전 한보그룹 정태수(鄭泰守)총회장으로부터 150억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명시했다.
수정안은 김전대통령등에 대한 개별적 책임과 함께 재정경제원, 청와대 비서실, 한국은행 및 은행감독원, 통상산업부등 4대 기관의 기관별 책임도 적시했다.
수정안은 이와 함께 문민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 및 신경제 5개년계획, 업종전문화 정책 등 문민정부 5년간의 경제정책 오류도 지적했다.
/고태성기자 tsgo@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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