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제도의 확대실시를 위한 사전대비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 김모임(金慕妊)보건복지부장관을 강하게 질책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 관계자의 책임을 물을 것을 지시했다.김대통령은 김장관에게 『사전대비가 없고 사리판단을 제대로 못해 선정(善政)중의 선정인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국민이 집중적인 비난을 가하고 정부가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한 뒤 『전국무위원이 국정을 국민에게 똑바로 알리고 참여민주주의 정신에 따라 홍보를 주요업무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김성훈(金成勳)농림장관에 대해서도 농협 대출비리 등에 대한 감사보고서 내용을 제시하며 농협내부의 부조리와 비능률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각 부처 장관들은 업무를 소상하고 완벽하게 파악, 차질 없이 대응하라』며 『선진국에선 야당의 공세에 대한 장관의 대응능력에 따라 평가가 좌우되며, 그런 능력이 없으면 등용되지도 않는다』고 말해 임시국회후 개각에 대비한 본격적인 인선작업에 착수할 뜻을 시사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정부조직에 대한 경영진단 결과가 다음달 10일께 나오면 공청회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다음달 하순께 정부안이 확정됨과 동시에 중폭의 개각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회의는 이날 총재단회의에서 국민연금 확대실시 과정에서 졸속행정으로 물의를 빚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물론 보건복지부 관련자들에 대해 단호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결론짓고 이를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책임 소재를 가리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실무자는 물론 장관, 차관의 오류가 발생하면 문책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부처협의, 당정협의 없이 한자병용정책을 내놓은 문화관광부 관계자에 대해서도 문책을 요구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23일 국정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공식 제기키로 했다고 정동영(鄭東泳)대변인이 밝혔다.
/유승우기자 swyoo@hankookilbo.co.kr 이영성기자 leeys@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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