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정부 1년평가] 야 "문민보다 못하다"

「국민의 정부 1년은 문민정부보다 오히려 못했다」22일 한나라당 대변인지원팀이 내놓은 현정부 집권1년 평가보고서다. 대변인실에서 만든만큼 재치있는 문구가 두드러지나 체계적이고 정교한 맛은 덜하다. 국민정부의 비교대상으로 문민정부를 택한 것이 눈길을 끈다.

보고서는 두 정부의 같은점을 짚으면서 둘 모두를 비판했다. 편중인사가 첫번째 도마에 올랐다. 문민정부는 PK, 국민정부는 호남편중인사였다는 것이다. 가신정치도 마찬가지. 상도동가신, 민주산악회가 장악했던 자리를 동교동가신과 아태재단이 메웠다고 비난했다.

두 정부의 다른점을 지적하면서는 문민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우선 문민정부는 측근을 읍참마속(泣斬馬謖)했으나, 국민의 정부는 정적을 표정사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문민정부 1년은 개혁의 소용돌이가 있었으나 국민의 정부 1년은 정권재창출준비로 바빴다고 나무랐다.

보고서는 이밖에 어업협정 등 매국적 대일정책 야당의원 빼가기 등 야당 탄압 인권상황 항의대상국으로 지목된 점 등을 실정(失政)으로 꼽았다. 다만 외환위기를 어느정도 극복, 국가신인도를 끌어올린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성욱기자 feelchoi@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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