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식당이나 매장에서 종이컵 비닐백등 1회용품 사용이 규제되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조치는 1회용품 사용에 익숙해진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고, 업소에는 새로운 부담을 지울 수 있으며, 1회용품을 공급하던 업체들에는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조치를 환영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소비자들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1회용품 폐기물은 우선 환경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비닐봉지나 포장용 합성수지는 매립하면 몇백년이 지나도 분해되지 않고, 소각하면 다이옥신등 유해물질이 배출되어 지금 전국적으로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쓰레기처리는 심각한 현안이다. 1회용품에서 나오는 연간 38만톤의 쓰레기와 포장폐기물이 생활쓰레기의 34%를 차지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규제 없이는 환경보전을 말할 수가 없다.
또한 1회용품 사용은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경제적 차원에서도 제한되어야 마땅하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연간 4,000억원의 자원이 낭비되고, 쓰레기처리에 1,000억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매립해도 수백년간 분해되지 않는 합성수지 폐기물때문에 쓰레기 매립지의 재이용이 불가능하여 토지이용 측면에서도 경제적 손실이 크다.
플라스틱 바가지를 닳도록 쓰고 장바구니를 들고가서 쇼핑을 하던 우리의 소비패턴이 1회용품의 대량소비로 바뀐 것은 소득수준 향상과 함께 밀려든 미국의 인스턴트 소비문화의 영향이 크다. 그러나 풍요하고 자원낭비적인 미국의 소비패턴을 답습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울뿐 아니라 우리가 나아갈 방향도 아니다.
우리보다 잘사는 독일이나 영국에서도 슈퍼마켓에 갈 때 거의 1회용 백을 사용하지 않고 시장바구니를 준비한다는 사실을 되새겨야 한다.
다만 우리는 정부가 사전에 준비와 홍보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1회용품 사용 규제 첫날에도 백화점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아무런 지침도 받지 못했고, 업소들도 이에 대한 대비를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 소비패턴을 바꾸는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준비 없이 시작되다니 어이가 없다. 시범지역이나 업소를 선정해 일정기간 운용하여 문제점을 찾아 보완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이 소홀했던 점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1회용품 규제는 꼭 필요한 일인만큼 이제라도 전행정력을 동원하여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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