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금융시장의 안정과 헤지펀드와 같은 국제 투기자본에 대한 감시활동을 전담할 새로운 세계 금융기구가 6개월간의 진통끝에 빛을 봤다. 그러나 「금융안정포럼(Financial Stability Folum)」이라는 이름에서 드러나듯 이 기구가 금융위기의 재발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할 것인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서방 선진 7개국(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20일 독일 본에서 회의를 갖고 한스 티트마이어 독일 분데스방크 총재가 제안한 이 포럼의 창설을 승인했다. 3년 임기의 초대 포럼 의장에는 앤드루 크로켓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이 임명됐다. 이 포럼은 스위스 바젤의 BIS내에 사무국을 두고 매년 2차례씩 회의를 갖기로 했으며 첫 회의는 4월 열기로 했다.
이 포럼에는 G7 국가의 고위관리 35~40명과 BIS,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국제증권위원회기구(IOSC), 국제보험감독협회(IAIS) 등이 참여하게 된다. 티트마이어 총재는 『이 포럼은 세계적인 금융 위기 발생의 조짐을 조기에 발견하고 국제자본 흐름을 비공식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새로운 기구 창설이 논의된 것은 97년 7월 촉발된 아시아 경제위기와 작년 8월의 러시아 모라토리엄 선언 등으로 세계 금융시장의 위기감이 고조된 작년 9월부터. 아시아 각국을 비롯한 신흥개발국가는 물론 G7 국가들도 IMF_IBRD 체제로 대표되는 현재의 국제 금융시장 안정망을 대체할 새로운 기구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러나 감시·감독의 범위를 둘러싸고 각국간의 이견이 충돌했다. 특히 미국은 새로운 기구가 국제 자본시장의 성장을 억제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IMF 등 국제금융기구들도 고유의 기능을 양보하려 하지 않았다. 결국 진통끝에 빛을 본 새로운 포럼은 세계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범위까지」 사전에 발견해 치유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조차 없이 출발하게 된 셈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독일, 일본 등이 주장한 달러, 유로, 엔화의 목표환율제의 도입 방안은 미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박정태기자 jtpark@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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