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을 현 정부를 「실업대책정권」으로까지 표현하면서 실업해결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김대통령이 밝힌 실업정책방향은 크게 세가지. 첫째, 중단없는 구조조정과 대기업에서 중소·벤쳐기업로 고용포인트의 전환. 둘째, 관광 영화 정보통신등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마지막으로 직업훈련 공공근로사업 인턴제 등을 통해 기존 실업자를 흡수한다는 것이다.
김대통령은 아울러 『일단 어려워도 자식들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 눈높이를 낮춰서라도 적극적으로 삶을 개척해 달라』며 정부 못지않게 실업자 자신들의 의식전환을 당부했다.
노사문제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최근 노동계의 이탈움직임을 의식한 듯 『노동자만 희생하고 있는 것 아니다』『근로자에게도 (민노총합법화 정치참여보장등) 줄 것은 주었다』『노사정위원회는 결코 노동자가 손해보는 기구는 아니다』『구조조정을 하면 당장 실업문제가 생기지만 구조조정을 안하면 국민 모두가 실업자가 된다』는 말로 노측의 동참을 강력히 촉구했다. 물론 사측에 대해서도 『마른 수건도 다시 짜내는 각오로 경영합리화를 하라』『결코 정리해고를 남용하지 말라』고 말했다.
결국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경기가 좋아지면 고용불안과 실업문제, 나아가 노사문제도 해결된다는 것. 그러나 문제는 바로 전제조건인 구조조정이 과연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 경기는 과연 옳은 방향으로 좋아질 수 있을 지에 대해 정부가 아직 충분한 국민적 신뢰를 주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성철기자 sc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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