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의 노사정위 탈퇴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노동계를 붙잡으려는 정부와 노사정위 발걸음도 한층 바빠졌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이미 노사정위 탈퇴를 기정사실화하며 주춤하는 한국노총까지 압박하는 등 「마이 웨이」를 고집, 잔류 가능성은 점차 엷어지고있다.노동부와 노사정위는 급한 마음에 업종·지역별 노조의 실업자가입허용, 노사정위 법제화 등은 물론 근로시간단축·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처벌규정 삭제의 긍정 검토라는 「비상카드」까지 내놓은 상황이다.
하지만 경제계는 물론 정부내의 거센 반론까지 무릅쓴 이같은 설익은 카드들도 신통한 「당근」이 되지못하고 있다. 오히려 『노사정위에서 1년동안 못 이룬 것을 보름남짓한 투쟁에서 모두 따냈다』는 노동계내 탈퇴론자의 목소리만 더욱 높다.
최근 부지런히 민주노총 관계자를 만난 노동부의 한 간부는 『노사정위를 떠나는 것은 물론 차제에 노사정위를 와해시키겠다는 투쟁전략까지 세운 민주노총을 설득한다는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다』며 허탈해했다. 실제로 민주노총 간부들은 이기호(李基浩)노동장관 등과의 비공식접촉에서 『노동현장을 설득하려면 인원감축을 하지않는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밝혀라』고 요구를 해 양측사이에 불신의 벽만 두터워졌다.
특히 노동전문가들은 민주노총의 강경움직임이 임박한 위원장 선거, 현 지도부에 대한 현장노동자의 불신 등 복잡한 내부사정과 맞물려있어 정부의 달래기와 무관하게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있다. 민주노총내에도 『무작정 탈퇴하기보다는 조건부 탈퇴형식을 택해 정부와 재계를 압박하는게 현실적』이란 신중론자의 목소리도 없지않으나 탈퇴론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달 초 새 위원장을 뽑았던 금속산업연맹의 선거분위기가 일례. 문성현(文成賢)신임위원장을 포함해 당시 출마했던 3후보의 선거공약 1호가 노사정위 탈퇴였다.
이노동장관은 『노동계 스스로가 노사정위 탈퇴이후 벌어질 사태의 후유증을 너무나 잘 알 것』이라며 『노동계의 합리적 선택을 돕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간부는 『경제까지 망쳐가며 노동계를 무작정 달랠 수는 없다』며 마냥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동국기자 east@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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