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비료지원을 위한 남북대화에서 북측이 이산가족문제 대신 고위급 정치회담 개최나 남북기본합의서 이행문제 등에 성의를 보일 경우에도 비료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정부는 또 비료뿐만 아니라 농약, 씨감자 등 영농자재를 남북대화 진전 이전에 북측에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는 가급적 이산가족문제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북측에 요구하겠지만 북측이 그 대신 남북기본합의서 이행문제를 논의하겠다든지 고위급 정치회담 개최를 약속해올 경우에도 비료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국민들의 정서도 이를 허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방침은 북한이 이달 3일 (상반기중 남측이 성의를 보여준다면) 하반기에 고위급 정치회담을 열어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교류협력, 이산가족문제를 논의하자는 내용의 대남 편지를 보내온 것을 적극 수용한다는 측면에서 마련됐다.
이 당국자는 또 『정부는 남북당국간 대화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담보가 이뤄져야 한다는 상호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지만 우선은 북측이 대화에 응할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넓힐 방침』이라며 『북측이 서랍속에 넣어 두었던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문제를 대남편지를 통해 들고 나온 것은 중대한 변화』라고 강조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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