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문제점] 엉터리 소득산출 '민원' 불러
1999/02/19(금) 17:54
오는 4월 국민연금 확대 시행을 앞두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소득신고를 받기 시작한 5일이후 전국의 동사무소와 연금공단지사에 신고대상자들의 항의와 불평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 동사무소들은 항의성 문의전화가 폭주, 아예 전화기를 내려놓은 곳도 있다고 한다.
실직자들은 물론 재수생 대학생 군인에게까지 추정소득을 적은 통지서가 배달돼 어이없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따라 18일 현재 소득신고 절차를 마친 사람은 가입대상자 1,047만여명 가운데 66만240명으로 겨우 6.5%밖에 안된다. 3월13일 마감일까지 20여일이 남아있긴 하지만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시자영업자와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등 이번에 확대 시행할 대상자들은 소득원이 불안정할 뿐 아니라 소득 파악이 어렵고, 종사자 지위의 불안정으로 자격관리가 쉽지 않다는 점 등이 그동안 전문가들에 의해 여러차례 지적돼 왔다. 그러나 연금관리공단은 이런 지적에 대비하지 않고 시행만을 서둘러 왔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연금공단이 월보험료 산출에 적용한 자료도 애당초 문제였다. 연금공단은 97년 국세청 과세자료를 토대로 했는데, IMF체제로 국민 대다수의 98년 소득이 97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 소득신고 대상자들의 저항은 충분히 예상됐었다.
우리나라에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로 11년째다.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노하우가 상당히 축적됐을 법 한데 어이가 없다. 부실한 준비를 강한 행정력으로 밀어붙일 심산이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
공단측은 항의와 불평이 쏟아진 한참 후에야 각종 매체에 광고를 통해 「국민연금은 이미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라며 노령연금을 받기가 훨씬 수월해졌다느니, 1개월만 가입해도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느니 하며 국민 설득에 나섰지만 시기를 놓친 것이 아쉽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준비 부실을 인정, 시행을 몇달 늦추더라도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긍정적인 면이 홍보되기도 전에 「주먹구구 졸속행정」이라는 부정적인 인상을 심게 된 것은 하루빨리 전국민 연금시대를 열어야 하는 우리현실에서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사태다. 정부는 일단 시행을 연기하고, 차근 차근 문제점을 보완하기 바란다. 연금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영방안도 이 기회에 점검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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