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회의 상임위] 대북비료지원 전향적 검토

[국가안보회의 상임위] 대북비료지원 전향적 검토

1999/02/18(목) 16:21

정부는 비료지원과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단순 연계하는 남북 당국간 대화를 고집하기 보다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라는 장기적 구도에서 대북 비료지원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정부는 이날 하오 강인덕(康仁德)통일부장관 주재로 국가안보회의 상임위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대한 성의를 북측이 표시하면 비료 지원이 가능하다는 종전 입장에서 탈피, 비료지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정부 당국자는 『한반도에서 냉전잔재를 씻기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 남북대화를 바라봐야 한다』며 『비료지원후 즉각적인 이산가족문제 진전을 얻지못할 상황이라면 비료지원후 냉전구조해체를 위한 일괄타결방안을 통해 이산가족문제에 관한 성의있는 답변을 얻어내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일괄타결협상의 주도권은 우리가 잡아야 하며 주도권 확보방안의 하나로 남북대화의 성사도 추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는 비료회담에 대한 북측의 입장이 불명확함에 따라 비료지원 물량과 시기, 절차 등에 대해서는 북측의 태도를 봐가면서 결정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섭기자 younglee@hankookilbo.co.kr

>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