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방위 무역공세
1999/02/18(목) 23:39
미국이 철강 건설 지적재산권 등에 걸쳐 전방위 무역공세를 펴고 있다.
미국 정부는 최근 현지 철강업체들이 한국 등 8개국 철강회사의 후판제품에 대해 반덤핑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17일 인천국제공항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정부조달협정(GPA) 위반으로 또다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했다.
미국측은 18일 이를 외교통상부에 통보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GPA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사입찰에서 미국 기업의 공사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며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26개국이 가입하고 있는 GPA는 회원국간 양허한 정부기관의 일정금액 이상 공사 등을 추진할 때 여타 회원국의 자유로운 입찰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미국측은 『공항건설 담당은 공사이지만 실질적 주체는 GPA 양허 대상에 포함된 건설교통부』라며 『관련 공사에서 건당 예산이 55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에는 미국 기업도 참여토록 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GPA 양허대상명단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해당된다는 미국측 해석은 억지』라며 『향후 30일 이내에 열리는 양자협의에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 패널을 통해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한국 철강수출품 등에 대한 반덤핑소송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덤핑관세 부과계획을 강행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무역협회 워싱턴 지부에 따르면 미 의약품연구 및 제조업자협회(PhRMA), 국제지적재산권연합(IIPA), 국제위조상표방지연합(IACC) 등도 최근 미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의 관련 지적재산권 침해 상황을 지적하고 우선협상대상국(PFC) 지정 등 제재조치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인철기자 icjang@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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