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취임1주년] 여권 "올해는 정치개혁의 해"
1999/02/18(목) 17:55
여권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취임 1주년에 즈음해 정치개혁 작업에 대한 보다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나섰다. 이는 무엇보다 집권 2년째를 맞아 정치개혁을 완수함으로써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저비용 고효율」의 정치풍토를 정착시키겠다는 김대통령의 구상이 바야흐로 실천에 옮겨졌음을 의미한다. 『정치개혁은 이제 정말로 뒤로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강조하는 여권의 기본적인 인식은 지난 1년동안 경제·사회 각 분야의 개혁이 강도높게 진행됐으나 유독 정치권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또 여기에는 정치개혁을 화두로 삼아 여야간 대화정치를 복원하는 한편으로 향후 예측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정계개편에 대비한다는 복선도 깔려 있다.
총체적 개혁작업을 정치개혁으로 마무리짓겠다는 여권의 기본적인 구도는 구체적으로 국회 및 선거·정당제도의 개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회의가 18일 간부회의 등을 통해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국회법 개정을 관철시키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정치권의 구조조정과 함께 우리나라 정치풍토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감정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도 정치개혁의 과제에 포함돼 있다. 김대통령이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동시에 각 정당의 지역분점 구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강한 애착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국민회의는 이와관련, 국회 정치개혁 특위를 통해 3월말까지는 선거 및 정당제도의 개혁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정치적 일정을 야당에 제시했다. 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은 특히 『2000년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늦어도 4월까지는 선거제도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이와함께 여권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부패방지법의 제정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키로 한 것도 정치개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별검사제 도입유보로 야당과의 협상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됨에도 불구, 여권은 부패방지법 제정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정치관련 각종 개혁입법을 통한 정치권의 쇄신노력에 드라이브가 걸렸지만 이같은 여권의 의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등 다루는 사안마다 각 정파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려 있는 데다 여권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치개혁의 본질상 여야간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정쟁으로 비화할 소지가 농후하다는 점도 여권으로선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고태성기자 tsgo@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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