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상호주의원칙] 철회냐 유지냐 논란
1999/02/18(목) 18:28
남북대화의 기조인 상호주의원칙의 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정부 안팎에서 일고 있다. 남북협상시마다 상호주의 잣대를 들이대는 근시안적 태도를 지양하고 한반도 냉전구도 해체를 위한 일괄타결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과 이는 곧 원칙의 포기를 뜻하며, 남북대화를 시혜협상으로 전락시켜 남북관계개선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상호주의란 정부가 71년 남북적십자회담이후 견지해온 기조로, 우리가 북에 양보하는 만큼 북으로부터 양보를 이끌어내자는 원칙. 이는 대북지원 또는 양보에 상응하는 관계개선을 유도하자는 의도에서 세워졌으며 국민의 정부도 『인도적 지원은 무상으로 할 수 있지만 정부차원의 대규모 대북지원은 상호주의원칙에 따른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난해 비료회담에서 20만톤의 비료지원대가로 이산가족면회소 설치를 북에 요구했었다.
논란은 정부가 올초 제안한 비료회담의 성사와 내용을 둘러싸고 발화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당국간 회담을 통해 비료지원의 대가로 북측의 이산가족문제에 대한 성의표시를 북측에 요구해왔다. 하지만 북측이 선뜻 손을 내밀지 않는 상태에서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우리측 일괄타결구도가 부상하면서 「당장 이산가족해결을 실마리를 얻는 것이 최선인가」라는 회의가 싹텄다.
상호주의의 기계적 적용에 반대하는 그룹들은 『북의 안전을 보장하고 그 대가로 경제지원을 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일괄타결안은 장기적으로는 주고받기식 상호주의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전제, 『이같은 큰 그림아래 단기적으로는 먼저 주고 나중에 받는 여유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즉 전제 조건없이 비료지원을 해줌으로써 북한이 일괄타결협상에 나서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북으로부터 상응하는 대가를 얻는다면 비료지원은「조건없는」지원이 아니라 시차를 두고 상호주의를 실현하는 탄력적 방안이 될 수있다는 것.
반대측은 비료지원후 북측이 일괄타결에 응할지, 이산가족문제 등에 성의를 보일지 여부가 미지수라고 꼬집는다. 또 일괄타결방안이 정부뿐만이 아니라 미국등 주변국의 일치된 호흡을 요구하는 고난도 외교게임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서둘러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을 편다.
현재 정부안에서는 기계적 적용보다는 유연한 입장을 강조해야 한다는 주장이 세를 얻어가는 추세다. 하지만 정부가 이문제에 관한 국민적 동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괄타결방안에 대한 밑그림을 자세히 설명하고 여론의 검증을 받는 세심한 노력이 병행돼야한다는 지적들이다./이영섭기자 younglee@hankook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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