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파이낸스업 세원관리 대폭 강화

[국세청] 파이낸스업 세원관리 대폭 강화

1999/02/18(목) 15:56

국세청은 18일 급격히 늘고 있는 준금융기관인 파이낸스업체를 중점 관리키로 했다.

국세청 당국자는 『파이낸스업이 새로운 금융사업으로 자리잡으면서 그 규모나 업체수가 급증추세에 있다』며 『이들 업종이 이자소득세를 제대로 내고 있는지, 수입금액을 적절히 신고하는지 등을 따지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우선 파이낸스업체의 실태를 확인해 영업내용등을 상세히 신고토록 권장한 뒤 세금을 제대로 내지않은 혐의가 명백한데도 신고하지 않은 업체를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사채업자의 변형인 파이낸스업체는 기업의 매출채권을 인수하거나 이를 담보로 자금을 대여하는 여신전문 금융서비스업이다.

국세청은 파이낸스업체들이 높은 이자지급을 미끼로 자금을 변칙 조성하고 있으며 높은 사고위험에도 불구, 마땅한 감독기관이 없어 변칙적인 영업을 제재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파이낸스업체 수는 95년 29개에서 96년 105개, 97년 236개, 98년 393개(서울 290개 부산 60개)로 급증추세에 있지만 자본금 50억원이상으로 비교적 규모를 갖추고 있는 곳이 20개에 불과하고 대부분 영세업체여서 사고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종재기자 jj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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