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흡연피해 `법정싸움'

[프랑스] 흡연피해 `법정싸움'

1999/02/17(수) 16:51

『담배로 생긴 질병의 치료비는 담배회사들이 부담해야 한다』

끽연자들의 천국인 프랑스에서도 「미국형 담배문제」가 생겨나고 있다. 의료보험기관들이 담배제조회사들을 상대로 의료비보상을 위한 법적 투쟁에 나선 것이다. 지역의료보험기금(CPMA)중 하나인 생나제르 CPAM측은 16일 프랑스 국영담배회사인 세이타를 비롯, 필립모리스 로스만 RJ레이놀드등 4개사를 상대로 내달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흡연으로 인한 질병의 의료보험 진료비를 담배메이커들이 의무적으로 분담토록 하는 판결을 얻어내려는 것이 소송의 목적이다. CPAM측은 환경공해분야에서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똑같은 원칙이 담배에도 적용되는게 당연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생나제르 CPAM의 이같은 발표에 이어 아비뇽등 전국 여러지역의 의보기금들이 이를 뒤따라 행동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르 몽드는 전했다.

여기에는 만성적인 의료보험 재정적자를 개선하려는 의도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생나제르 지역의 경우 흡연으로 인한 질병및 사망에 대한 의료보험 지급액이 연간 150만프랑에 달하는 것으로 자체 분석됐다. 프랑스전체로는 연간 6만여명이 직·간접적 원인의 「흡연사망자」로 분류되고 있다.

의보기관들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프랑스의 담배 메이커및 재배업자 이익단체들은 『미국과 완전히 사정이 다른 프랑스에 미국식 개념을 끼워 맞추려는 것』이라고 공박한다. 예컨대 프랑스는 담배세(31.5%)가 미국의 두배에 달해 담배업계의 국가재정 기여도등 사회적 부담이 이미 높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프랑스의 각종 보건관련 단체들은 생나제르 CPAM의 발표에 『일찌기 전례가 없는 대결단』이라며 박수를 치고 있다. /파리=송태권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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