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세이프가드 Safe Guard

[키워드] 세이프가드 Safe Guard

1999/02/17(수) 16:23

외환거래 등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동되는 제한조치. 최근 들어서는 한·미투자협정 체결과 관련, 외환부문의 세이프가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외환거래가 자유화하면 단기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국내 외환시장이 불안해지거나 외환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이같은 비상사태때 외환거래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단기자본의 유입을 억제하는 장치가 세이프가드이다.

외자를 들여올 때 일정액을 은행에 무이자로 맡기도록 하는 가변예치의무제(VDR)와 외환거래허가제 등이 세이프가드의 일종. 우리정부는 외환자유화의 보완책으로 세이프가드를 유지하기로 했으나, 미국측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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