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노사정위 빨리 정상화하라
1999/02/17(수) 16:41
김원배 / 노동부 노정국장
노사정위가 최대의 존립위기를 맞고 있다. 노사정위는 지난 1년간 교원노조 결성권 보장 등 노사간 이견으로 제도화하지 못했던 해묵은 과제를 노사간 합의로 해결하였으며 구조조정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사갈등을 최소화하여 사회적 합의기구 및 조정 매카니즘으로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만일 노사정위가 없었더라면 외환위기극복에 더 많은 시일이 걸렸을 것이고 우리사회는 감당하기 힘든 사회적 갈등으로 휘청거렸을 것이다. 노사정위의 이러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가 들러리기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노동계는 정부가 구조조정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으며 노사정위가 그 과정에서 적잖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금의 갈등은 과거처럼 성장과실의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아니며 고통의 분담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구조조정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고통이 사회구성원간에 공정하게 나누어져야 하며 짧은 시일내에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도록 사회구성원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일 노사정위가 존재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시장원리에 맡긴다면 어느 일방에 고통이 전담될 것이며 바로 이점이 노사정위의 출범배경이자 하루빨리 정상화돼야 하는 이유다.
노동계는 노사정위 불참의 또다른 이유로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실업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기로 합의해 놓고도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정부조치가 필요한 71개 합의사항 중 56개를 완료했으며 나머지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됐던 실업자 노조가입 허용문제도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합의한대로 법제화할 것이다. 노동계는 하루빨리 노사정위의 논의테이블로 복귀해야 한다.
노사정이 한마음되어 세계무대에서 뛰지않으면 새로운 천년은 우리에게 희망의 세기가 될 수 없다. 노동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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