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고발 배경.전망] 여권 "YS, 어쩔수 없었소"
1999/02/13(토) 18:44
여권은 13일 우여곡절 끝에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처리문제를 「고발강행」으로 최종 결론지었다.
여권이 내세운 이유는 현행법상 불출석 증인의 고발은 강제규정이라서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법 논리. 그러나 「전직대통령 고발」이 던지는 상징적 의미는 향후 정국에 또 하나의 중요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여권이 정치적 부담이 큰 강수(强手)를 택한 진의는 무엇일까. 전날 까지만 해도 여권내부 기류는 고발보다는 유보쪽으로 무게가 실려 있었다. YS와의 관계악화로 인한 정국경색을 크게 우려했던 탓이다.
그러나 장재식(張在植)특위위원장을 비롯해 상당수 특위위원들은 「법의 형평성」을 내세워 고발강행을 거듭 주장했다. 증언불응이라는 사유는 똑같은데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라는 이유만으로 김전대통령을 고발대상에서 제외하기는 무리라는 것이다.
결국 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이 이날 주재한 당3역회의는 『당으로서는 고발하고 싶지 않은데 관련법률 때문에 고발이 불가피하다』며 고발방침을 결정했다. 여권은 그러나 김전대통령의 고발이 가져올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도동」측에 누누히 진의를 설명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중이다.
여권은 특히 일단 고발은 했지만 검찰처리과정에서 융통성을 강하게 시사하고있다. 89년 5·18광주청문회에 불출석한 최규하(崔圭夏)전대통령이 각각 무혐의처분과 불기소처분을 받았던 사례가 있는 만큼 YS문제 해법도 동일한 방식을 따르기 쉽다는 것이다.
그러나 YS고발이 단기적으로는 여권과 상도동과의 긴장 증폭과 영남민심 악화로 이어지는 것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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