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란특위결론] 환란3인방 '무능한 관료' 낙인

[환란특위결론] 환란3인방 '무능한 관료' 낙인

1999/02/12(금) 18:13

　- "임창열씨 IMF행 확정여부 인지 확인안돼

◆강경식(姜慶植)전경제부총리, 이경식(李經植)전한국은행총재, 김인호(金仁浩)전청와대경제수석등 이른바 「환란3인방」에 대한 국회환란조사특위의 평가는 냉혹했다. 특위는 「국정조사보고서」에서 이들 3명을 앞으로 경제정책자들이 두고두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무능한 관료」로 낙인찍었다.

이같은 혹독한 평가의 가장 큰 근거는 경제위기에 대한 뉘늦은 판단. 특위는 보고서에서 『8월초부터 일부 종금사등 은행의 외화결제불능사태가 발생하고 외환수급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었는데도 강부총리등은 경제에 대한 위기인식이 전혀 없었다』며 『본인들 진술에 의하면 IMF행 한달전에 위험성을 느꼈으나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장재식(張在植)위원장은 이날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국가경제 최고 책임자들이 한달전에 위기를 알았다니 기가막힌 이야기가 아니냐』며 『이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기 전까지 환란에 대한 정책대응이 늦어진 이유가 정치적 배경이 있거나 복지부동인 줄 알았다』고 신랄히 비판했다. 장위원장은 심지어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을 겨냥,『이들의 인사권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고서는 또 『강전부총리는 우리경제의 「펀더멘틀」이 좋다는 좋기때문에 외환위기의 가능성이 없다는 말을 되풀이 하는 등 근거없는 낙관론에 집착, 외자도입규제완화 등 지엽적 미봉책으로 대처하고 기아처리를 지연시켜 외국인들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기록했다.

결국 정부의 최기대응 실패의 주요원인 중 하나가 이들 3인의 「실력부족」이라는 것이 특위가 내린 결론이다.

◆여당만의 국회 IMF환란조사특위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임창렬(林昌烈·현 경기지사)전경제부총리에 대해서는 역시 애매모호한 결론이 내려졌다.

특위는 「국정조사결과 보고서」에서 「임창렬 문제」에 대해서는 한 페이지 분량만 할애했다. 보고서는 먼저 『당시 임부총리가 기자회견에서 IMF의 구제금융신청사실을 발표하지 않아 한국정부의 신뢰도가 훼손되는 등 사태가 악화됐다』는 강경식(姜慶植)씨등의 주장을 소개했다.

보고서는 이어 임전부총리가 취임이전에 「IMF행」이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재경원 실무자로부터 캉드쉬 IMF총재의 면담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임전부총리가 「IMF행이 과연 확정된 것이냐」를 알았는지 여부. 이에 대해 보고서는 『임전부총리가 업무 인수인계서류로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없다』고 적었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ankookilbo.co.kr

>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