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란특위보고서] 정치권.국민책임도 열거

1999/02/12(금) 18:11

국회 「IMF환란조사특위」가 보고서에서 외환위기의 책임과 관련해 정치권의 책임과 함께 국민의 책임도 열거한 것은 스스로의 책임을 피하지 않으려 했다는 점에서 신선한 대목이다.

특위가 나름대로 인정한 자신들의 책임은 정경유착, 지역이기주의 조장, 기아사태 처리지연 조장, 노동법 파동및 금융개혁입법의 무산등이다.

이중 정경유착은 PCS사업등 주로 지난 정권에서 이루어진 비리에 관한 것이고 지역이기주의 조장도 지난 정권의 기반인 영남지역에 대한 것이어서 여당 단독 청문회의 진솔한 자기 반성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그러나 기아사태의 처리지연을 지적한 대목에서는 정치권이 일부 여론에 편승, 기아자동차 공장을 방문하는 등 사태처리에 개입함으로써 국론이 분열되고 결과적으로 사태처리가 지연됐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 한나라당측이 외환위기 전개과정에서 구(舊)야당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노동법 파동및 금융개혁입법의 무산에 대해 특위가 상당히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특위가 보고서에서 『금융개혁입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대외신인도가 실추되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밝힌 것은 여야의 책임을 모두 인정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와함께 특위는 국민의 책임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노조의 무분별한 임금인상 요구로 인해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심화시켰고 기업및 금융기관의 회계감사에 실패한 회계관계인의 잘못도 특위는 국민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위는 사치성 과소비및 과도한 해외여행으로 외화를 불필요하게 낭비, 만성적 경상수지 적자및 외채 누적의 원인을 제공한 것도 우리 모두가 나눠져야 할 책임이라고 보았다. /고태성기자 tsgo@hankook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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