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중기계획 의미] '장거리공격' 보완 군첨단화

[국방 중기계획 의미] '장거리공격' 보완 군첨단화

1999/02/12(금) 17:17

국방부가 12일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은 앞으로 5년동안 투자되는 81조5,000억원의 국방예산중 26조7,000억원을 최신 전술무기 도입등 방위력개선사업에 투입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북한은 물론 통일이후의 안보환경 변화에도 대비하는 기술집약형 군구조의 초석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종전에는 국방부가 자체 예측한 가용재원으로 중기계획을 수립한 까닭에 청사진도 「희망사항」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부의 「중기 재정계획」을 토대로 군최고통수권자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주요 방위력개선사업내용

독자적인 방위력개선사업이 시작된 70년대초부터 현재까지는 북한의 재래식무기에 대응하는 무기체계를 갖추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이번 중기계획에서는 강력한 전쟁 억제력을 보장하면서도 북한보다 열세인 장거리 공격능력을 보완하는 전술 및 전략형무기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선회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중기계획이 완료되면 현재 북한 군사력의 79%수준인 한국군의 군사력이 2004년까지 88%수준으로 높아지고 북한 전지역에 대한 감시 및 조기경보능력, 전략목표 타격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말했다.

이를위해 각종 신형전투기와 함정, 평양 이북까지 공격능력을 갖춘 사정거리 300㎞의 지대지미사일이 개발된다.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춰져 2001년 착수될 공군 차기전투기사업(F_X)은 사업성격과 규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공군은 미국의 F_15E급 전투기 수십대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군의 한국형구축함 3차사업은 일본등이 이미 4척을 보유하고 있는 강력한 방공망을 가진 「이지스함」의 건조. 2001년에 시작, 2010년까지 수척을 건조할 예정이다.

대형 공격헬기사업은 수적으로 북한이 우세한 대전차공격능력에 대비한 것으로 미국의 「아파치」, 유럽의 「타이거_2」등 한국군이 보유중인 「코부라」보다 강력한 대전차공격능력을 가진 헬기 수십대를 보유하는 것이다.

미국의 「패트리어트」와 러시아의 「S_300」이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차기 대공미사일사업은 그동안 계속 지연되다 지난해 말 나이키미사일 오발사고로 금년중 기종을 결정,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키로 했다.

◆문제점 및 전망

그동안 조기경보능력 향상을 위해 추진되던 공중조기경보통제기도입(AWACS)이 사실상 2004년 이후로 늦춰짐에 따라 군 일각에서 『우선 순위가 뒤바뀌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2004년 착수될 예정이던 공중급유기사업도 사실상 2004년이후로 늦춰졌다. 이 두 사업은 북한 정보를 수집하는 눈과 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동안 군내에서 사업의 시급성이 지적돼 왔었다.

또 공군의 차기전투기사업과 관련, 사업규모와 후보기종의 성능을 놓고 국방부와 공군의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

공군에선 F_15E기종과 프랑스의 「라팔」, 러시아의 「SU_35」등 최고급 기종을 원하고 있는 반면 국방부에서는 IMF로 인한 예산압박과 KF_16의 국내생산이 내년초 끝나는데 따른 국내 항공산업의 타격등을 내세워 KF_16기종의 추가생산을 원하고 있다.

/정덕상기자 jfurn@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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