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열씨의 '위증' 논란
1999/02/12(금) 17:34
임창열 전경제부총리는 자신의 강변처럼 부총리취임 때까지 국제통화기금(IMF)행을 정말 몰랐을까. 11일 끝난 여당단독의 국회환란청문회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항이 바로 이 점이다.
그가 취임때 IMF행을 알았는가 여부는 그의 환란관련 책임문제를 따지는데 중요한 부분이다. 그에게 환란의 직접적인 책임은 추궁할 수 없다 하더라도 환란상황을 악화시킨 간접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입증된대로 김영삼정부는 97년11월14일 IMF측과 구제금융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했다. 물론 구제금융을 받는다는 것이 전제였다.
그런데도 IMF구제금융의 실무책임자인 임창열 당시 부총리가 취임식날인 11월19일 『현시점에서 IMF구제금융이 필요치 않다』고 엉뚱한 발언을 하는 바람에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전임 강경식부총리가 김전대통령에게 재가받은 IMF구제금융 수용정책이 불과 며칠만에 뒤집힌 것이다. 임 전부총리의 이 말 한마디로 우리가 입은 유무형의 손실은 계량하기 어렵다.
당장 국가의 신인도가 급추락했음은 물론이다. 우리가 갖는 첫번째 의문은 임씨가 왜 전임자가 대통령에게 재가까지 받은 IMF구제금융 수용 결정을 부인했을까라는 점이다. 임씨는 지금까지 정식으로 인계를 받지 않아 IMF행을 몰랐다고 주장해 왔고, 청문회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전임자인 강경식 전부총리, 전 청와대경제수석 김인호 김영섭씨등 다른 증인들은 한결같이 이를 일축했다. 김인호증인은 11월17일 청와대 APEC준비회의직후 자신을 찾아온 임 전부총리에게 이를 알려주고 보안까지 당부했다고 증언했다.
특위는 당연히 이처럼 상반되는 증언에 대해서는 대질신문을 벌였어야 한다. 그러나 자당소속인 임씨를 감싸기에 급급한 국민회의의 반대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 애초에 위증시비로부터 임씨를 보호하기 위해 그를 증인이 아닌 참고인으로 결정했을 때 이미 진실규명 의지는 훼손됐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가뜩이나 야당이 불참하는 「반쪽청문회」로 불만스러웠는데, 이같은 「감싸기」로 공정성마저 훼손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환란특위는 12일 어정쩡한 표현이나마 임 전부총리의 주장과 다소 상반되는 결론을 내렸다. 특위는 『임 전부총리가 취임이전에 IMF행이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그의 위증여부에 대한 특위의 판단을 우리는 주목하고자 한다. 과거의 잘못을 분명하게 규명하고 교훈을 얻자는 것이 청문회의 목적이라면, 작은 이해관계에 얽매여 대의명분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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