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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식위원장] "YS부자등 7명 고발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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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식위원장] "YS부자등 7명 고발할 생각"

입력
1999.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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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식위원장] "YS부자등 7명 고발할 생각"

1999/02/11(목) 19:01

「경제청문회」가 사실상 마무리된 11일 국회 「IMF환란조사특위」 장재식(張在植)위원장은 『환란(換亂)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데 성공했다』고 자평했다.

- 청문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달라.

『환란의 원인이 명백해지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자부한다. 야당이 끝내 불참했고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은 것은 아쉬우나 환란원인 규명에는 큰 지장이 없었다』

-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환란원인은 무엇인가.

『국제수지 적자가 누적되는 것을 방치한 정책상 오류가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는 고비용·저효율의 경제구조와 함께 수출진흥 정책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한데 기인한다. 또 무리한 저환율을 유지하기위해 보유외환을 무차별 사용, 외환을 탕진한 환율정책도 주요 요인이다』

- 청문회 진행과정에서 느낀 개선점은.

『국정조사특위가 보다 광범위한 권한을 가졌다면 진실에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증인이 불출석했을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에 그치지않고 강제구인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사직동팀」에 대한 신문은 정치적이었다는 지적도 있는데.

『우발적으로 문제가 제기됐으나 이번 기회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개인적으로도 반대했으며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었다』

- 김전대통령 등 불출석 증인 7명을 고발할 방침인가.

『현행 법률에 무조건 고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경우에도 특위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일부의 의견도 있다. 필요하다면 13일 의결을 거쳐 전원 고발할 생각이다』

/고태성기자 tsgo@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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