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보고서] "외환위기 개인책임은 거론안해"

[국정조사보고서] "외환위기 개인책임은 거론안해"

1999/02/11(목) 18:14

국회「IMF 환란조사특위」는 4주간 계속된 특위활동의 결과를 담은 「국정조사보고서」에서 외환위기의 총체적 원인만을 분석하고 당시 정책 담당자들의 개별적인 책임문제는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이에따라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을 비롯, 이른바 「환란 3인방」으로 지목되고 있는 강경식(姜慶植)전경제부총리, 이경식(李經植)전한국은행총재, 김인호(金仁浩)전청와대경제수석 등에 대해 포괄적인 정책대응상의 오류는 지적하되 개별적 책임문제는 제외된다.

특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당초 개별적 책임문제를 따져야 한다는 문제제기도 있었으나 정책청문회의 기본취지를 흐릴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개별책임 문제는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13일 전체회의에서 공식 채택할 「국정조사보고서」에서 정책담당자들의 위기에 대한 판단착오 및 정책적 늑장 대응, 대기업 및 금융의 총체적 동반부실,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부패구조 등을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특위는 또 보고서에서 수출진흥정책의 부재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 환율정책의 실패에 따른 외환보유고의 탕진 등도 외환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이러한 위기 원인에 대한 분석에 그치지 않고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 경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길만이 IMF사태를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교훈도 함께 제시했다.

특위는 11일 청문회를 마친 뒤 국정조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소위(위원장 어준선·魚浚善) 제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 초안을 검토했다.

특위는 이에앞서 이날 숭실대 이성섭(李性燮·경실련정책위의장)교수와 한국경제연구원 좌승희(左承喜)원장 등 경제전문가를 초청, 외환위기의 원인을 재조명하는 것으로 4주간에 걸쳐 진행된 청문회 활동을 마무리지었다.

이날 이교수 등은 『97년 외환위기 당시 정책담당자들은 계속되는 위기의 신호에 둔감했다』면서 『원화의 무리한 고평가 유지를 위한 환율정책도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었다』고 지난 정권의 정책실패를 지적했다.

/고태성기자 tsgo@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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