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록금 인상] 서울교육청 올리자 각 시.도 인상

[중고등록금 인상] 서울교육청 올리자 각 시.도 인상

1999/02/11(목) 18:07

각 시·도교육청이 올해 중·고교 납입금을 대폭 올리면서 인상율을 담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중 납입금 인상율을 잠정 결정한 14개 지역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10개 시·도가 9.9%, 제주 등 나머지 4개 지역도 이와 비슷한 9.85~9.5%씩 인상하기로 입법예고했다. 이들 교육청은 서울이 지난달 처음으로 인상율을 9.9%로 결정하자 여론의 눈치를 보다 별다른 비난이 제기되지 않자 잇달아 같은 수준의 인상율을 제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도교육청들은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워진데다 올해 실직자 자녀 학비지원이 교육청에 떠넘겨지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재정소요가 늘어나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각 교육청 납입금 인상율 결정과정을 보면 사실상 담합이나 다름없지만 제재대상은 아니다』며 『납입금을 큰 폭으로 올려 서민들의 가계가 큰 부담을 안게 됐지만 시·도자율권한이라 정부가 간섭할 사항은 아니다』며 손을 놓고 있다.

한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와 전국교직원노조 등 교육단체들은 12일 오후 서울을 비롯한 전국 6개시 교육청앞에서 등록금 삭감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교육부장관 면담을 요청키로 했다. 이충재기자 cj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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