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외교통상부 분리 논란
1999/02/11(목) 17:48
내달 말로 예정된 제2차 정부조직 개편을 앞두고 외교통상부에 대한 경영진단을 맡고 있는 한국능률협회 매니지먼트센터가 통상교섭본부를 외교통상부에서 분리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마련하자 외교부가 반발하고 있다.
11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한국능률협회는 현재의 외교부 조직에서 통상외교라인을 분리해 대통령 직속의 별도 통상교섭위원회(가칭)를 신설하는 형태로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이는 새 정부 출범당시 외무부와 통상산업부 등에 나뉘어 있던 통상업무를 한데 모아 외교통상부로 일원화했던 조직을 다시 분리해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와 같은 조직을 신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능률협회 관계자는 『현재의 조직은 통상교섭본부장(장관과 차관의 중간 직급)의 위상이 어중간해 외국 통상장관과 상대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경제부처에서 전입해온 직원과 구외무부 직원과의 융화에도 문제가 많다』며 『대통령 직속의 별도 통상교섭 기구를 만들어 부처간 통상업무 조정력을 강화하고 대외교섭력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개편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정무외교와 경제외교를 한 조직에서 파악해야만 종합적인 외교정책의 수립이 가능하다』며 『특히 외교부의 축적된 대외교섭경험과 재외공관망 조직을 활용해야만 날로 거세지는 통상파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의 통상교섭본부 체제가 과거의 외무부 조직과의 유기적 통합에 문제가 있다면 통상교섭본부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1부 2장관제로 개편하는게 오히려 타당하다』며 『현재 캐나다가 1부3장관(외무장관 통상장관 국제협력장관), 호주가 1부2장관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윤승용기자 syy00n@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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