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여권입장] "정부가 노를 붙들어라"
1999/02/10(수) 18:40
국민회의는 기본적으로 정부보다는 노동계쪽에 더 기울어 있다. 『보신에 급급한 관료들의 소극적 자세때문에 노사정이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로 정부쪽에 불만이 많다. 논리는 간단하다.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노사평화가 절대적인 만큼 무리가 따르더라도 노사정 합의사항을 정부가 그대로 이행해 노사정위에서 빠져 나가려는 노동계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회의는 이미 8일 총재단회의 결의를 통해 정부측에 강한 압박성 메시지를 전했다. 회의는 먼저 『정부가 노사정 체제가 봉착한 위기에 대해 인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사정이 붕괴되면 그 책임은 정부가 져야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못박고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다.
회의는 이어 『정부가 유연한 자세로 민노총의 요구사항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조조정 사전 협의 및 절충적 견해 수용 노동자 수배 해제와 사면복권 실업자 초기업단위 노조 가입 허용등이 그 예. 국민회의는 특히 『법무부를 포함한 정부가 국가 전체를 걱정하는 거시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며 정부측의 「경직된」태도를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총재단회의가 이처럼 당론을 확정함에 따라 당내에 설치된 노사정 지원 특별위원회가 바빠지게 됐다. 여기에는 노무현(盧武鉉위원장)부총재를 비롯, 방용석(方鏞錫)의원등 노동계와 가까운 의원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가 당장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은 노사정위원회법의 입법. 당측은 이 법을 통해 노사정위의 합의사항에 법적 효력을 주고 노사정위의 위상을 법적 기구로 강화하려 하고 있지만 정부측의 미온적 반응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회의는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조만간 청와대에 「직소(直訴)」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된다. /신효섭기자 hsshin@hankookilbo.co.kr
>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