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지원창구 다원화

[통일부] 대북지원창구 다원화

1999/02/10(수) 19:03

대한적십자사로 일원화해있던 대북 지원창구가 민간에 대폭 개방됐다. 이에 따라 국내 민간단체들도 북한접촉 창구를 독자적으로 개설하고 지원품의 전달·기탁방식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통일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대북지원 규제완화조치를 발표,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그러나 대북창구를 개설할 수 있는 민간단체를 지원실적　 남북교류협력법 준수여부 사업수행능력 및 북측채널확보 여부 분배의 투명성(인도인수증 확보여부) 등을 기준으로 선별,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 이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겨레사랑북녘동포돕기운동본부, 천주교민족화해위 등 10여개로 이들 단체가 우선 대북창구를 개설할 것으로 보인다. 기준에 미달하는 단체는 종전처럼 한적 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지원절차 간소화 다품종 소량지원및 적기전달 가능 지원물량의 증가 남북협력 화해분위기 증진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반면 독자창구운용에 따른 단체간 과열경쟁, 물류·분배확인·교섭 비용의 증가도 우려된다. 이에따라 지원품의 공동구매, 공동수송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민간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영섭기자 young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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