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북한식량지원 남북협상 통해야"
1999/02/10(수) 18:27
정부는 북·미간 금창리 지하시설 협상결과에 따라 미국이 세계식량기구(WFP)를 통한 대북식량지원 참여를 요청해올 경우 이에 협력할 수 있으나 일정 분량 이상은 WFP 채널이 아닌 남북 당사자간 협의를 통한 직접지원 방식이 돼야 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10일 『북미간 협상에 따라 미국이 WFP를 통한 대북 식량지원 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으나 전량을 WFP를 통해 지원하기는 어렵다』면서 『WFP를 통한 지원은 예년처럼 옥수수 기준 5만톤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 이상의 지원은 남북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이뤄져야 국민정서에 부합한다』며 『식량과 함께 그간 우리 정부가 제의해온 비료등 영농자재 대북지원 방안도 그때 논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방침은 식량 및 영농자재의 대북지원 대가로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우리의 대북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한국과 미국은 9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일 3국 대북정책협의회에서 북한에 대해 지난해 수준의 식량을 각각 분담, 지원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관계자는 10일 『미국은 올해에도 인도적 차원의 대북식량지원을 계속하되 지원규모는 작년수준인 50만톤정도가 될 것이라고 찰스 카트먼 한반도 평화회담 담당특사가 밝혔다』며 『우리정부도 올해 WFP를 통해 지난해 수준인 옥수수 기준 5만톤의 식량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초 WFP를 통해 20만톤을 1차 지원한 뒤 하반기에 추가로 잉여밀 30만톤을 지원키로 했었으나 이 물량은 아직 제공되지 않은 상태다. 미국이 올해 계획중인 대북식량지원량 50만톤에는 지난해 지원키로 한 잉여밀 30만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실제 선적물량으로는 모두 80만톤에 이른다.
/윤승용기자 syyoon@ 이영섭기자 young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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