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합보험] 통합, 단일 의무화 추진
1999/02/09(화) 18:39
손해보험회사들이 책임-종합보험으로 나뉘어 있는 자동차보험을 통합, 단일 의무가입 보험으로 바꾸는 작업을 본격 추진중이다. 자동차보험이 단일화하면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200만명이상 운전자들은 1인당 연간 최소 35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와 11개 손해보험사들은 3월에 「자동차보험 단일화작업 추진반」을 구성,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하나로 묶고 단일화한 보험에 운전자들이 의무가입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손보협회 고위 관계자는 『상반기중 자동차보험 통합안의 기본 틀을 마련한 뒤 올 정기국회에 의원입법형태로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여당이 이를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있어 국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손보협회는 종합보험에 추가 가입하지 않고 책임보험에만 가입해있는 운전자가 전체 보험가입자의 20%를 넘는 200만명 정도로 추산했다. 현재 종합보험 가입자에게는 추가부담이 없지만 책임보험 단일가입 운전자는 1톤 트럭을 운행하는 자영업자를 기준으로 연간 최소 35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더 내게된다.
손보협회는 자동차보험 체계를 바꿀경우 책임보험보다 대인보상을 강화하고, 대물보상을 추가,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손보협회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관리감독부처가 건설교통부와 금융감독위원회로 다른데다 책임보험 대인보상은 자동차손해배상법, 종합보험 대물보상은 민법에 해당하는등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법체계와 감독당국의 일원화를 촉구했다.
김범수기자 bskim@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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