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초특급 에이즈재판 '들썩'
1999/02/09(화) 16:01
80년대 중반 프랑스에서 발생한 사상최대의 에이즈(AIDS) 혈액오염사건을 규명하기위해 현직 국회의장등을 법정에 세우는 초특급 재판이 9일(현지시간)부터 열려 프랑스 전역이 들끓고 있다.
사건발생 14년여만에 열리는 이번 재판은 그동안 600여명이 사망하고 현재도 100여명에게 에이즈 고통을 주고있는 84-85년 혈액오염 스캔들의 책임소재를 따지기 위한 것. 당시 사회당정부의 최연소총리였던 로랑 파비우스 현 하원의장과 사회부장관 에드몽 에르브 보건부장관 조르지나 뒤푸아등 3명이 심판대에 올라있다.
3-4주간 계속될 재판에서 파비우스 의장의 과실치사죄가 인정될 경우 최소 3-5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돼있어 정치권에서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번 재판은 또 정치인등 고관들의 범죄행위를 전담하는「공화국재판소(CJR)」가 93년 설치된 이래 처음 맡는 사건으로, 상·하 양원 의원 12명이 법관 3명과 함께 재판관으로 공동선임되는 독특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지휘계통에 있던 이들 3명의 직간접 책임한계에 모아지고 있다. 당시 국립혈액은행(CNTS)이 에이즈오염혈액을 검사없이 병원등에 보급, 1년여에 걸쳐 3.800여명에게 수혈했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 문제는 왜 혈액검사를 하지 않았느냐는 대목이다.
파비우스측은『당시 혈액테스트에 대한 의무화 규정이 없었고, 참모들에게서 에이즈의 위험성에 대해 보고 받은바도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실제로 당시만해도 에이즈연구나 혈액테스트기기 개발에 정부예산을 쓰는데 대해「호모들의 암」에 국민의 혈세를 쓴다는 반대여론이 적지 않았다.
이에대해 피해자측은『에이즈가 혈액감염된다는 사실은 이미 세계적으로 입증돼 있었으며, 특히 정부가 미국제 혈액검사도구(아보트연구소제품)의 국내사용 승인에 늑장을 부려 화를 불렀다』고 반박하고 있다.
파비우스는 스캔들이 터진뒤 여론이 악화하자 85년6월 혈액테스트 의무화를 발표했다. 이후 국립혈액은행 총재등 실무관계자 4명은 93년「제품(혈액)명세 사기죄」등으로 최고 4년 징역형 받았다.
/파리=송태권특파원 songtg@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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