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대북정책협의회] 북식량지원요구 3국분담 합의
1999/02/09(화) 16:26
한국과 미국, 일본은 9일 오전 서울에서 대북정책협의회를 열고 북한 금창리 지하핵의혹시설에 대한 정례방문조사를 성공시키기 위해 북측의 식량지원 요구를 3국 분담 방식으로 받아들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한국이 제안한 대북한 일괄타결방안(패키지 딜)에 대해 미국은 일부 긍정적 입장을 보인 반면,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협의회에서 3국은 북·미 금창리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식량 100만톤 지원요구와 관련, 우선 세계식량계획(WFP)이 99년 상반기 대북지원량으로 정한 53만톤을 각국이 적절히 분담해 호응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3국은 특히 미국이 지난해 지원키로 했던 밀 33만톤 가운데 올해로 넘겨진 미지원분량 30만톤을 조속히 지원하되 나머지 20여만톤은 상반기중 채워주기로 했다. 3국은 이어 WFP가 하반기에 추가로 대북지원을 호소할 경우에도 추후 협의를 통해 적극 호응키로 합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한국측에서 권종락(權鍾洛)외교통상부 북미국장, 미국측에서 찰스 카트먼 한반도 평화회담 담당특사, 일본측에서 데라다 데루스케(寺田輝介)북일수교담당대사가 각각 참석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3국은 각각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차관공여협정에 관한 양자협의를 가졌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외교부관계자는 『양자협의에서 미국측은 북한이 경수로건설비에 대한 채무이행을 하지못할 경우 KEDO가 이를 대신 갚지않아도 무방하다는 「면책조항」을 넣을 것을 주장했지만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위협을 이유로 KEDO의 변제의무를 명문화할 것을 요구해 합의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윤승용기자 syyoon@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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