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국유림은 국가가 관리해야
1999/02/08(월) 16:20
최근들어 숲의 존재 의미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같은 인식변화의 주된 배경은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숲이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 수단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숲은 야생동물의 터전이며 우리에게 목재와 약재를 공급해 줄 뿐 아니라 깨끗한 물, 맑은 공기, 아름다운 경치를 주며 홍수와 가뭄, 산사태를 막아주는 국토보전기능이 있다.
이중에서도 국유림은 커다란 공익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올해 국유림관리소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을 통합하여 공사화하기로 하고 작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것은 작은 정부의 실현을 위해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방편인 듯 싶다.
그러나 두 기구를 통합해 공사화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공사화를 하게 되면 수익성을 위주로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경우 산지개발 및 조기벌채를 확대, 국유림을 황폐화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 5대강 상수원지역에 대부분 위치하는 국유림은 아직 벌채할 시기에 이르지 않은 30년생 이하의 어린나무로 국가의 지속적인 관리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화는 우리가 수십년간 가꾸어 온 산림을 훼손하게 되는 실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IMF체제이후 실직자들을 위해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연인원 280만명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숲가꾸기 사업이 단기간에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반면, 산림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인력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어서 효율적인 사업이 의문시되고 있다. 따라서 숲가꾸기사업을 과학적, 체계적으로 실시해 소기의 경제적, 환경적,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려면 전문기술능력의 양성에 정부는 힘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중인 국유림관리기구의 구조조정방안은 산림을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 국유림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국민의 공동자산이다. 이는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경영해야 한다. 국유림관리소의 공사화 사업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김홍식 전국산림보호협회 중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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