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 이석채씨 PCS선정 주도
1999/02/05(금) 17:25
96년 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 선정방식이 3차례 바뀌는 과정에서 이석채(李錫采)당시 정통부장관이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특혜시비를 우려하는 실무진들의 반대가 묵살됐다고 5일 정홍식(鄭弘植)당시 정통부정책실장이 밝혔다.
정전실장은 이날 경제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PCS사업권을 LG텔레콤과 한솔텔레콤에 허가하기 위해 선정방식이 변경된 것 아니냐』는 위원들의 질의에 『공개석상에서 「(선정방식 변경이) 곤란하다」는 의견이 개진됐으나 장관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고 답변했다.
정전실장은 또 문제가 된 선정기준의 도덕성 항목 도입과 전무(全無·100점 아니면 0점) 채점방식에 대해서도 『도덕성 항목은 이석채전장관의 아이디어』라며『갑작스런 방식변경은 잘못된 것이었다』고 인정했다.
김영환(金榮煥·국민회의)의원은 『PCS사업자 선정이 청문(면접) 채점표 분석결과 조작됐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김현철(金賢哲)씨가 데이콤에게 한솔PCS와의 콘소시엄 구성 압력을 행사해 한솔PCS가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는 등 개입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이어 『청문심사 항목중 1차 서류심사에서 에버넷이 우세했던 항목에서조차 LG텔레콤이 만점을 받았다』며 『결과대로 5개 심사항목 중 LG텔레콤이 심사위원 전원으로부터 만점을 받을 확률은 수학적으로 32분의1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IMF환란조사특위는 이날 한보사태 및 PCS인허가 관련 청문회 증인출석요구에 불응한 현철씨와 홍인길(洪仁吉)전청와대총무수석, 김기섭(金己燮)전안기부차장, 박태중(朴泰重)전㈜심우대표 등 4명에 동행명령장을 발부,자택과 교도소로 전달했으나 이들은 모두 거부했다. /김병찬기자 bckim@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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