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외환전산망 4월부터 가동

[한국은행] 외환전산망 4월부터 가동

1999/02/05(금) 17:03

「1달러의 움직임조차 놓치지 않는다」

국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외환거래를 한눈에 포착하는 외환전산망이 4월부터 가동에 들어간다. 송금, 무역결제, 외화예금의 입출금 및 환전까지, 거액이든 소액이든, 기업이든 가계든, 금융기관을 통한 외화거래는 일단 이 전산망의 그물에 걸려드는 것이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 보험 증권 투신 종금 신용금고 금융결제원등 모든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은 한은(외환정보집중기관)과 전산망으로 연결돼 외환거래내역을 매일 보고하게 된다.

전산망은 특히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은 물론 국세청 관세청과도 연결돼 외환자유화의 틈새를 노리는 변칙적 자본도피를 보다 손쉽게 차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금도 금융기관들은 외환거래내역을 당국에 보고하지만 「집중관리」되는 곳이 없었고, 자료성격에 따라 하루~한달 간격으로, 그나마 사실상 수(手)작업 형태로 보고했기 때문에 신속성과 정확성도 떨어졌었다.

그러나 앞으론 의심을 살만한 거액해외송금 또는 대량자본유입은 즉시 파악이 가능해진다. 또 필요하다면 주민등록번호(개인)나 사업자등록번호(기업)만 있으면 특정인 및 기업의 거래내역도 바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일상적 소액거래나, 무역대금결제처럼 합법형태를 취하는 자본도피등은 어차피 노출되기 어렵지만 일단 언제라도 조사에 들어갈 수 있는 체계적 자료는 확보되는 셈이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개인 및 기업 거래정보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겠지만 전산망이 세무당국과도 파일송신형태로 공유되는 만큼 조사목적상 필요하다면 자료접근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당국은 특히 대기업에 대해선 외채관리차원에서 별도 프로그램을 구축, 기업별로 외환거래동향 및 외채규모등을 상시감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은관계자는 『전산망이 가동되면 일단 외환위기의 한 원인이 됐던 외환통계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확보되고, 핫머니의 급격한 유출입도 바로 파악이 가능해 적기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sc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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