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천법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임기보장 필요"
1999/02/06(토) 07:11
박상천(朴相千)법무장관은 5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의 사전검증을 통해 임명한 뒤 절대 임기를 보장해 주는게 필요하다』고 말해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장관은 그러나 『국회에서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를 하는 문제는 검찰총장임명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이 없기 때문에 3권분립에 어긋나 위헌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해 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박장관은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대선자금 수사여부와 관련,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하면 정태수(鄭泰守)씨가 정말 돈을 줬는지, 구체적인 청탁은 있었는지 등을 엄밀히 검토해 수사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신효섭기자 hsshin@hankookilbo.co.kr
(C) COPYRIGHT 1998 THE HANKOO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