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 PCS선정 사전각본 있었나

[경제청문회] PCS선정 사전각본 있었나

1999/02/05(금) 18:22

5일 속개된 개인휴대통신(PCS) 사업 관련 경제청문회에서는 역시 96년 정부의 사업체 선정 과정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핵심은 이석채(李錫采)당시 정통부 장관의 역할과 김현철(金賢哲)씨 등 권력 실세의 개입 여부.

특위 위원들은 당시 PCS 사업자 선정기준이 3차례나 변경되고 전무(全無)배점방식이 도입된 배경에 LG텔레콤과 한솔PCS를 염두에 둔 사전각본이 있었다는 의혹을 중점적으로 제기했다.

그러나 이날 청문회에는 김현철씨와 이석채 전정통부장관 등이 출석하지 않아 실체 규명에 한계를 드러냈다. 대신 정홍식(鄭弘植)전정통부 정책실장 등 증인·참고인은 이석채전장관의 주도적 역할은 인정하면서도 권력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모른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세균(丁世均·국민회의)의원은『특혜의혹을 없애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채택된 추첨방식이 이석채장관의 취임으로 갑자기 점수제로 변경됐다는 것은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김영환(金榮煥·국민회의)의원은 『전무배점방식에 따른 청문 채점 결과 서류심사에서 뒤처졌던 LG텔레콤이 만점을 받은 반면 경쟁업체인 에버넷은 우세했던 항목에서조차 0점을 받았다』며 『대통령의 지시가 있지 않았다면 말이 되는 소리냐』고 답변을 요구했다.

추미애(秋美愛·국민회의)의원은 『선정방식에서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내세웠던 장비제조업체, 비제조업체 구분은 사실상 한솔PCS를 찍어놓았기 때문』이라며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려면 대기업집단과 중소기업 집단으로 나누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정홍식전실장은『참담한 심정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당시 장관이 주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어준선(魚浚善·자민련)의원은『지금 통신업체들은 과잉·중복투자로 인한 경영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며 『최소한 기지국 공용화 정도는 추진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정홍식전실장은 『계획은 했으나 실현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경상현(景商鉉)전정통부장관은 『지금은 과잉투자 여부를 따지기에 이르다』고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 /김병찬기자 bckim@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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