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마찰 적극 대처를
1999/02/03(수) 18:17
한미간 통상문제가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새로운 무역자유화 협상 필요성을 강조하고, 슈퍼 301조가 부활되는 등 양국간 통상마찰이 빠른 속도로 표면화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한우와 수입육 구분판매제도등을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규정,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에 공식 제소했다.
또 신공항건설공단이 엘리베이터 발주시 외국업체 참여를 배제한 것은 WTO 정부조달협정을 위반했다며 역시 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철강 의약품 반도체등도 마찬가지이고, 스크린쿼터제는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2,000억달러에 이르는 사상최대 경상수지 적자로 올해 매우 공격적인 대외통상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미국과의 교역에서 97년 84억달러의 적자를 냈으나, 98년 20억달러 이상의 흑자로 반전돼 올해 양국간 통상관계는 순탄하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
한미간 통상마찰 심화는 이미 예상됐던 것이다. 지난해 11월 방한했던 데일리 상무장관은 99년이 「무역전쟁의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고,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외환위기등은 올해 국제환경이 매우 어려울 것임을 예고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별 통상환경보고서」등을 발표, 이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으나 통상문제 해결에서 수동적이었던게 사실이다.
이제 통상마찰의 상대는 미국만이 아니다. 전면적인 자유화·개방화가 불가피한 세계화 과정에서 이같은 갈등은 세계 각국과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무역자유화와 함께 각국의 보호주의 장벽도 높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99년 세계무역장벽 전망」에서 미국 유럽연합(EU)등 선진국 뿐 아니라 중국 대만 동남아 중남미등 개도국들도 수입규제조치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규제대상이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섬유 조선등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이라는 것이 더욱 문제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무역분쟁 해결에 국가경제의 사활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협상의 기본 목표와 전략을 세우고, 이를 기업과 국민에게 알려 이해를 구하면서 외국의 전방위적 압력에 모두가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
더 이상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협상은 없어야 하지만, 무턱대고 우리 입장만을 고집할 수도 없다는데 협상의 어려움이 있다.
통상마찰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다 최근 수차례에 걸쳐 경고신호가 울렸기 때문에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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